道, 폐광기금 과소징수분활용 시군 교부

2017년~19년분 폐광지역사업 정상추진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년~2019년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활용하여 도 공통분 159억 원을 제외한 912억 원을 폐광지역 7개 시·군에 교부했다.

 

 

▲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현황(도표, 단위:백만원)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집행정지신청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일부 직권취소’ 항고심에서 강원도가 승소하면서, 기 징수된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반환하지 않게 됨에 따라 2021년도 사업비로 폐광지역에 기금을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강원랜드의 정상영업이 어렵게 돼 막대한 영업 손실로 이어져 금년도 폐광기금이 ‘0원’이 됨에 따라, 폐광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과소징수분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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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내년도 폐광기금 또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폐광지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