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폐광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광부 시민 등 5백여명 국회에 집결

석탄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산업전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특히 석탄산업의 재평가를 입법토론회 및 포럼은 2021년 태백과 정선에서의 1,2차 포럼과 올해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차 포럼으로 석탄산업광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폐특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계류중으로 올해안에 개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아울러 폐광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진폐재해자들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입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의원인 이철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 주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가 후원했다.

 

입법토론회 개회식 행사에서는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국회의원(전 대표),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배현진, 이양수, 박덕흠, 박성중, 유상범 , 구자근, 양금희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대한석탄공사 원경환 사장,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조용희 본부장, 박종찬 석광산업 대표이사, (사)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이하 파독연합회, 회장 김춘동) 등 석탄관련 주요인사들도 참석했다. 그리고 회관내 로비에서 열린 광부들의 현실과 염원을 담은 김재영 교수의 투쟁사진전이 전시됐다.

 

태백시에서는 이상호 시장, 고재창 시의장, 이경숙 부의장, 김재욱, 정연태 , 최미영, 홍지영 시의원, 박성율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김재국 태백시 번영회장, 황상덕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태백지역 기관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토론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이날 입법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석탄산업의 역사와 탄광부들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 시청, 참석인사 소개와 개회사 및 축사, 기념촬영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순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탱해 온 것은 깊은 탄광 속 막장에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석탄을 채굴한 탄광 노동자와 그 희생 위해 세워진 석탄산업이 있었다”며 “탄광 노동자와 석탄산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예우를 갖추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시장은 “제4회 포럼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준비하여 주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2021년 2월26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2022년 1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국가차원에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셨다”며 “시에서는 총 425억의 대규모 사업비로 추진 예정인 석탄산업전사들의 염원을 담은 순직산업전사위령탕성역화사업을 2023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창 시의회의장은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산업전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광부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성역화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일 종합법률 법진 고문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입법토론회는 최종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발제를 맡은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석탄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존엄한 가치에 인색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토론에는 최성웅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문학박사), 구정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맹준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등이 함께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과거의 석탄산업 정책 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가산업을 부흥시킨 광부들에 대하여 배상은 아니더라도 보상적 차원에서 정책적 특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밑거름이 되어 관련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되어야만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