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의원 폐광지역 현안청취 기자회견 및 장성광업소에서 간담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이 23일 오후 태백시를 방문 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광지역 현안청취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은 뒤 총파업을 앞둔 대한석탄공사 장성 도계 화순광업소 등 광산근로자들의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장성광업소도 방문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역군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제시한 폐광대책비 삭감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협의에 적극 임하도록 해 상반기 중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이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신문 방송 및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취재진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의 시간도 펼쳤으며 더불어민주당 주요당직자들도 참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태백시 교육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강원랜드 매출총량 제한을 현행 1조6115억원 수준에서 2조원으로 확대, 확보된 추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강원도 소재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출자를 통한 ‘강원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도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SOC확충이 필요하다며 평택~삼척 간 동서6축 고속도로의 조속 착공 추진은 물론 특히 제천~삼척 철도 건설 등이 시급하다며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에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고용 승계 가능성 높은 에너지산업 유치도 제안했다.

 

기자들과의 질문에서 이 의원은 “강원랜드의 세계 카지노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출총량제 외에 게임테이블 등 실내환경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도박중독 등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표준화 및 국제적 기준을 갖춰 외국의 카지노에 뒤지지 않게 구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아울러 폐광지역 발전 및 석탄산업전사인 광부들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는 대체산업으로 고용승계 및 이들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경북 봉화군이 산림자원으로 자리잡고 있듯 폐광지역도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곳 폐광지역은 제가 국회의원을 지낸 각별한 곳이다. 강원도가 산림자원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특별한 관심을 갖을 것이며 저희 가족들도 이곳에 살고 있는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의원은 장성광업소로 이동해 가행광산 현안 관련 광산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성장을 방문해 광산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광산근로자 간담회에는 류태호 태백시장, 김동욱 전국광산노동조합 위원장과 최인강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도계·화순지부장, 본사 지부장, 장성광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안전·생존권 보장, 폐광 이후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이광재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며 의견조율사를 자청, 현안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현 감산·감원 추세 유지시 3개 탄광(장성, 화순, 도계)은 20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추가 재정소요는 1.7조원(정부예산 소요액 1조1316억원, 석탄공사 부채 증가액 6399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예산 소요 내역으로는 ▲퇴직자 지원 4831억원 ▲광업자 지원 197억원 ▲탄가보조금 1192억원 ▲석탄공사 출자금 3918억원 ▲광해방지사업비 약 1178억원 등 연간 2000억원 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