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남면 무릉1~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정선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남면 무릉1~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지난 7월 11일에는 무릉2, 3지구 사업을 완료하고, 무릉1지구(증산보건진료소 일원)는 경계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12일 866필지 428,379.9㎡로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무릉1지구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는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후, 정선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선군 황재흠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개인의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져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제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경계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