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사례 선정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개선 사례발표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발굴과 공유·확산을 위해 개최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1차 서면심사에서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지난 7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2차 발표심사에서 태백시가 제출한‘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개선’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개선은 지난 22년 간 수많은 공무원들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태백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아 폐광으로 힘든 지역사회에 많은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석탄경석이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개발사업 및 기업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 등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해 왔었고,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31.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석탄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 6월13일 행안부·환경부·강원도·태백시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완화 협약식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