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도비예산 미확보로 반영 못한 것, 동축제예산 삭감 사실과 달라”

4월30일 열린 의원간담회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축제 관련 의원간담회 논의된 결과등 발표하면서 “시의회는 동축제 예산에 대해 이유 없이 삭감한 듯한 주장은 사실이 이니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4월30일 의회를 방문한 태백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연합회장 김효열)와의 동 축제 관련 간담회에서 논의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시의회가 축제예산을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삭감한 듯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먼저, 태백시의회는 각 동 축제당 5천만 원의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도비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매칭 예산으로 시비가 반영되어 각 동 축제당 6천5백만 원이 되었고, 올해는 시에서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은 전년도에 비해 각 동 축제당 1천5백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시에서 각 동 축제당 3천만 원 축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을 태백시의회에서는 동단위 마을 축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한 바 있다며, 의회가 마치 동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할려고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태백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부분에 시비를 최대한 쓰도록 하고, 축제 같은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전년도와 달리 도비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밝히며, 2025년 당초예산에 각 동 축제당 7,2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여 요구하면서 단순히 태백시의회가 이유없이 축제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태백시의회 의원은 태백시민이 뽑아준 일꾼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세금인 시비를 쓰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태백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불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에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라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안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단 한차례만 이에 응했다며, 사실상 현 집행부는 불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전례는 없었고, 예전 집행부와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태백시의원들은 행사장에 가서 시장의 축사를 듣고서야 어떠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는지 알 수 있는 실정인 것을 토로하며, 집행부에서는 장성광업소 폐광 및 강원관광대 폐교 등, 어려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수반한 각종사업이나 정책 추진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태백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