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 강조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폐광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정부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과 최승준 정선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문동민 산업통산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면담은 폐광지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태백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보다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한국광업공단법안 제정, 폐광지역 7개 시‧군발전 방향 등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이번 면담이 정부와 폐광지역 간 입장 격차를 줄이고 폐광지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폐광지역 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또 한번 폐특법을 연장하자는 것은 폐광지역의 목숨만 겨우 유지 시키는 일시적 연명치료에 불과하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결정된다면 또다시 1995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가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게 돼 폐특법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피력하고 절박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시장 군수들은 폐특법 조기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에서 신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폐특법 시한 삭제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닌 폐광지역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노선이라며 폐특법 시효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2018년『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폐광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논의를 추진해 왔으며, 해당 시‧군은 현재 회장도시인 화순군을 비롯하여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보령시·문경시 등 7개 지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