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정선군수 공약보기 최승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천식 국민의힘 후보

선관위 제출 정선군 5대공약 풀어보다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선군수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와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중 핵심사항인 ‘정선군 5대공약’을 풀이해 게재했다.

 

최승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최승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올림픽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공원 지정 및 권역별 지방정원 조성 ▲군민 기본소득지급 시행 ▲강원랜드 글로벌 카지노 리조트 육성 ▲농자재 반값 공급 및 농민 수당 임기 내 2배 인상 ▲정선의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주요공약으로 꼽았다.

 

1. 올림픽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공원 지정 및 권역별 지방정원 조성에는 이행방법으로 올림픽 유산 사후 활용 및 생태자원 보존과 국내 최초의 산림자원 활용한 국가정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권역별 지방공원조성은 9개 읍면 권역별 천혜의 자연유산 활용 테마가 있는 지방공원으로 조성하며 구간은 함백산 야생화단지, 민둥산억새, 동강생태, 아우라지 등 지방정원 조성이다. 이행기간은 임기내 추진이며 재원은 국가공원지정조성은 국비, 지방공원은 국.도비와 지방비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정원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을 활용한 신규직종 개발과 정선군의 녹색성장 일자리 및 친환경 고용영역을 확대한다.

 

2 군민 기본소득지급 시행은 지방도시인 농촌,산촌의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정선에서 거주하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행복한 정선의 꿈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행방법은 매년 발생하는 강원랜드 배당금의 수입을 군민들에게 동일 금액 배분하며 기본소득 지급 취지는 농촌의 노동 소득의 한계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의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행기간은 임기 내 추진 및 실행이며 년간 발생하는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주민들의 기본적 생계 보장과 삶 유지와 군민들이 강원랜드 배당금 실질적 주인 인식, 소비 순환 구조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3. 강원랜드 글로벌 카지노 리조트 육성은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및 영업시간 등 각종 규제 완화로 글로벌 카지노 리조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이행방안은 매출증대로 발생하는 안정기금 확보로 폐광지 발전기금 활용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시설 확충 및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과 강원랜드 내국인 면세점 입점 추진이다. 이행기간은 임기 내 추진 및 실행이며 재원은 년간 발생하는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활용이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강원랜드 기반시설 및 복합리조트 확충으로 일자리 및 고용영역 확대, 강원랜드 배후 관광 산업의 활용한 신규직종 개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4. 농자재 반값 공급 및 농민 수당 임기 내 2배 인상은 농촌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 비료 농약 각종 농자재 값의 인상,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한다. 이행방안은 농민 관련 지원 조례 개정과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가격 반값 구매 지원, 현재 실행되는 있는 농민수당 임기 내 2배 인상 추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 품목 확대 등이다. 이행기간은 임기 내 추진 및 실행이며 재원조달방안은 국도비 및 지방비 충원이다. 이에대한 기대효과는 침체된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이농 현상 감소 효과와 농촌 인력난 해소, 농자재 값 인상 등 삼중고 해결에 도움이 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 효과,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정선의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고속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구축, 개선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정선으로의 신속 이동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행방법은 KTX노선 이용 EMU 준 고속열차 직행으로 교통 환경 개선과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조기 착공, 남북 9축 고속도로 (부산~양구) 정선 경유 조기 건설 추진, 관내 신 도로망 구축 및 도로 개선 사업 시행, (59번 확장공사 조기 완료,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고성터널 개선 등) 이다. 이행기간은 임기대 추진하며 재원은 국·도비 및 지방비 충원이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관광객 일천오백만 시대 대비 교통량 증가 대책 효과와 도로망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 필요에 도움이 되며 주민의 이동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

 

홍천식 국민의힘 후보

홍천식 국민의힘 후보는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소득 걱정 없고 영농환경이 편한 농업.농촌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정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1. 도암댐 현안 해결은 도암댐은 대표적인 정선지역 장기 현안으로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수질 개선과 발전재개라는 가치가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방법은 구성원 간 통합상시거버넌스(협치)와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축,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처리제 도입을 제안, 도암댐과 송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탁수 발생 과정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등이다. 이행기간은 임기내 추진하며 재원은 국비 확보 및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자체재원을 활용한다.

 

2.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은 군민의 자랑인 알파인 경기장 현안에 대해 보존과 함께 생태관광지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행방법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군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현재 지역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제안된 국가정원 추진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아울러 가리왕산의 가치를 살린 생태관광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행기간은 임기내 추진하며 재원은 정부 재정 지원 및 자체예산을 활용한다.

 

3.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는 정선군 살림살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매출 총량을 2조원으로 확대해 폐광기금을 비롯해 각종 세외수입을 확대한다. 이행방법은 현재, 강원랜드 매출 총량은 약 1조7천억원에 머물고 있다. 강원랜드의 매출은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원도와 함께 매출 총량 확대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카지노 이용을 위해 출입일수를 시간 총량제로 변경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정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 계획이다. 임기 내 추진하며 재원이 불필요한 사업이다.

 

4. 소득 걱정 없고 영농환경이 편한 농업.농촌은 정선군 농업인들에 대해 소득의 안정과 편안한 영농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일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여 영농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행방법은 먼저 농산물산지공판장을 인근 시.군과 연계해 조성, 농산물안정화기금을 200억원 규모로 마련, 영농자재비 50% 지원과 농기계 임대비 무료를 추진해 안정적인 농사 환경을 제공 등이다.

임기 내 추진하며 재원은 자체예산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그리고 폐광기금을 공약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5.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정선군 조성은, 군 인구의 약 25%가 고령 인구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시의 은퇴자를 유치해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행방법은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인 연간 160억원을 10년 동안 지원받는 만큼 어르신 복지향상과 일자리 확대 사업을 발굴하고, 기초연금 확대를 통해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어르신 3대 건강사업(백내장,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50%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했다. 임기내 추진하며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자체예산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