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률의 일家양得]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노동정책 공약 심층 분석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5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근로시간 정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노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은 단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건강, 가정,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2025년 대선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노동권 보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이 어떤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낼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일하는 국민을 위한 노동 정책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층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근로시간은 "더 적게" 인 것이고, 김문수 후보의 근로시간은 "더 유연하게"로 분석된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후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통해 주 4.5일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를 실현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수당 즉, 연장근로 야간 휴일수당 등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는 계약 형태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주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역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0대 공약엔 근로시간 단축보다 유연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민주당 공약과 같은 주 4.5일제지만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체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더하자는 것이 골자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즉 노동시간 감축 없는 주 4.5일제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경영계의 주요 요구사항인 '주 52시간 예외'를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지난 3월 반도체 연구ㆍ개발직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지침을 마련했으며,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다 처벌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임금에 대한 해법도 후보 간 선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평등'을 내세워 노동권 강화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차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해법을 강조했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질적인 지방 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을 포용해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노동 공약도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권영국 후보는 또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제도화 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또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산업ㆍ업종ㆍ지역 단위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 노동조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의 노동 정책 공약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법제화하여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강력한 노동자 보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유연화와 기업중심, 주52시간제 완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과도한 규제가 청년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포괄임금제 개선과 지역 자율화를 주장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일터, 생계적 보장 정책과 차별 해소를 주장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이 공개되면서, 억눌려온 직장인의 민심이 대폭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무임금 야근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찬성하는 쪽과 "기업 현실을 무시한 공약"이라며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한 것도 사실이다.

 

과연, 다음 대통령은 직장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후보들의 노동 정책을 비교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투표는 꼭 해야 한다.

 

이것만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다고 할 것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고용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