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춘천지역사회단체장 50여명, 5일 건의문 채택 및 범시민운동

 

 

 

춘천지역 사회단체장들이 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5일부터 범시민운동에 들어갔다.

이광준 춘천시장과 이건실 시의회의장, 전수산 춘천상공회의소회장 등 춘천지역 사회단체장 50여명은 5일 오전11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춘천재판부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각 기관·단체장들은 명동거리와 퇴계동 시가지, 석사동 로데오거리 등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홍보전단을 나눠주는 가두캠페인과 함께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민서명운동은 오는 15일까지 명동거리와 퇴계동 현진에버빌 시가지, 후평동 은하수거리, 석사동 로데오거리 등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이어지며 지난 1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각급 사회단체와 읍·면·동에서는 오는 12월20일까지 홍보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대법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서’를 보냈다.

또한 춘천지법은 지난해 국회의 건의문 채택에 따라 내년부터 원외재판부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 법정동 증축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충북, 전북, 제주 등 4곳으로 1996년부터 지방부 설치가 추진돼 제주부와 전북부, 청주부 등은 개원됐으나 강원도만 제외돼 범시민운동 및 건의문이 추진돼왔다.

강원도내에서는 고등법원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이 뒤따르고 있으며 이번 서명운동과 건의서 발송 등으로 범도민 차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