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철도 사업 추진 탄력

정종환 장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재확인

 

【서울】동해안권 에너지 및 관광벨트의 성공 필수 요건인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최근 국회 균형발전위 무소속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동해안 지역개발, 수송수요,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예산 20억원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타당성조사(1998년)와 기술조사(2002년) 등이 추진됐고 2006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용역 소요예산을 요구했으나 최종 예산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확보 작업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비용편익 분석 등 사업의 효용성만을 중시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강원도 국책사업들이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정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달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정책으로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포함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도권∼강원권 간 고속화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강원권 간 고속화철도 관련 용역이 오는 5월 마무리된다”며 “용역결과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