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 교정시설 유치. 9부능선 넘다

법무부-태백시, 25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시설신축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류태호 시장, 김길동 시의장, 박인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 장석태 시 교정시설유치위원장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8월14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태백시를 방문,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현장답사 이후 양 기관의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법무부는 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재소자의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실현하고, 태백시는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겪고 있는 지역의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된다.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 태백지역 유치사업은 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장의 최우선 공약사업으로 시민이 중심이 된 교정시설유치위원회는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교정시설 유치에 가장 큰 힘이 됐다.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태백시는 지난 4월 22일 법무부에 11,676명 시민서명부와 함께 교정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류태호 시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총 5회 국회를 찾아 교정시설 유치를 지속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태백의 사례는 교정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의 하나이자, 소멸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매개체가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백에 건립될 교정시설이 지역의 쾌적한 기후여건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시설로 조기에 완공되어, 재소자 인권개선의 대표적 모범시설로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태호 시장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감사를 전하면서,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 방위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공공기관인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이 건립되면, 교정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 소비경제 활성화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