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15일 제307회 임시회와 관련, 김혁동 의원(태백2)이 ‘인구소멸 위험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발언 내용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남은 임기 열정으로 도정을 살피시는 최문순 지사님, 행복교육의 길을 여신 민병희 교육감님,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태백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산불로 도내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여느 해 보다 힘든 시기지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때 재난과 코로나는 머지않아 극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발언 주제로 “인구소멸 위험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2월 18일 부터 행·재정적 지원사항이 시행령을 통해 규정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전남과 경북의 16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적지만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2개 기초단체가 강원도에 고시되어 도내 기초단체의 6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운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여 금년에는 평균 60억, 최대 120억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평균 80억, 최대 160억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탈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와의 여건이 비슷한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금년 1월 13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 거대 메가시티가 아니더라도 강원도 내에서 기초단체간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도 차원의 조정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안사항으로 본의원은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보다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이 용이하기에 도 차원에서 종합전략을 마련하여 기초단체를 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탄공사가 가행탄광인 전남 화순을 23년, 24년 태백 장성, 25년엔 삼척 도계 광산의 폐광을 결정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강원도 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태백과 삼척 인구가 더욱 감소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금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태백과 삼척을 포함한 지역 속히 신청하여 지정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광을 앞둔 가행탄광 지역의 현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간곡히 건의 드리며, 강원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3월입니다. 공직자분들과 도민들께서 힘내어 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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