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칼럼] 지구촌의 인구 소멸시대!

지난 09월20일 한양대학교 백령기념관에서 “이민사회의 도래와 한국의 미래”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120여명 국내외 석학들이 초청되는 영광스럽게 참석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우리 한양대학교 재단인 한양학원 이사장께서 맡고 계시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으로서, 개회사에서 “지난해 국내에 살고 있는 인구가 1년 전에 비해 9만여 명 줄었고, 1949년 인구 총 조사를 시작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고, 고령화의 가속화와 출산저하로 인해 2019년 말부터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총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라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생산연령 인구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정점에 이르러서 5년째 계속 감소추세 중이고, 15세~64세 생산연령 인구는 지난 2021년에도 0.9%가 감소되었다는 보고이다. 미래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700만 명대인 생산연령 인구가 2050년이 되면 2,400만 명대로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곧 “늙어가는 대한민국으로 경로당만 북적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인 Agenda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이나 지방 소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구조 속에서 급속하게 인구감소 추세는 불 보듯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어촌의 현장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특히 생물인 농촌 들녘에는 생물들이 제때 수확을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들 역시 인구감소 현상으로 각종 노동현장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이민정책을 개방하고 있고, 이민정책이 매우 까다로운 가까운 일본 역시 초 고령 사회 진입으로 농어촌의 일손부족 현상으로 시달려 오고 있어 이민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이에 발 빠르게 외국인들 정책의 컨트롤 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이민청인 ‘출입국 재류 관리청’을 설립하여, 직종 무관하게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체류제도를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골에는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멎었다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아기를 놓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인이라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고 과거처럼 아기를 다산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즉답이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이다. 사회에서 특히 직장인들이 말하는 “월급 빼놓고는 모든 것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날고 있다.” 는 말들이다. 그것은 국내 사정도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악화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각종 에너지 원료 및 소비성 물가들의 폭등과 함께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시대적인 현상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의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05월17일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의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듯이 그만큼 우리나라 생산성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시의적절한 국가적인 Agenda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단일민족(單一民族, Monoethnicity)이고 백의민족(白衣民族, White robe people)이라는 고정관념을 나 자신 스스로가 먼저 깨우치고 바꾸어야 하는지 이며, 글로 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함께 이민사회는 평등하고 올바른 사회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
2022.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