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현대위,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사)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김주영, 이하 현대위)가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탄원서와 시민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위에 따르면 이달 23일 ‘폐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현대위는 8일 재판부에 폐광을 앞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탄원서와 태백시민 1,329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제출했다.

 

현대위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여 폐기금을 반환하게 된다면, 그간의 계획된 사업 추진과 폐광을 대비한 대체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주영 위원장은 “폐광지역의 경제기반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폐광기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시민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본 소송과 관련하여 현대위는 강원랜드가 법원 조정권고안을 강원랜드가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