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무산되나?

강원in 8월호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송훈석(무소속.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종국 고성군수, 최재규 도의장, 이건실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등은 국회 의정연수원 입지 선정 재검토와 관련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당초 계획대로 국회 의정연수원의 고성 건립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원도 대표단의 국회 방문은 국회 의정연수원 입지 원점 재검토 발언을 했던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전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은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공정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후보지를 포함, 신청을 다시 받아 여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박 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계획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회 사무처의 결론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회는 절차와 신뢰의 상징, 결정 뒤엎을 수 없어 - 박계동 총장 ‘재검토’ 고수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국회는 절차와 신뢰의 산실인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엎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고이계진 의원(한나라당·원주)은 “고성군은 지난 4월 국회로부터 의정연수원 부지 고성 결정 통보를 받았고 국회 공보관이 춘천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고성이 단독으로 신청했다면 재검토 방침이 맞지만 횡성·인제·홍천 지역과 함께 경쟁했고, 현지 실사도 거쳤다.”며 “특히 제천은 의정 연수원 후보지로 고성이 결정된 다음 뒤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재검토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이 뒤집힌다면 강원도는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까지 말해 고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총장은 “입지조건 판단은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 대국민 공개 과정과 국회 내에서의 여론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참고할 수는 있다.”고 말해 현지 실사단과 여론수렴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총장은 이어 “절차적 보완과 수정 없이 이 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절차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삭발하고 머리띠 하더라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효동 고성군의원은 “현지 실사는 김태랑 전 사무총장도 참여했다.”며 실사단 구성을 문제삼은 박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고 “국회가 의정연수원 부지선정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고수한다면 편파적인 행정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도의회 최재규 의장은 “17대 국회 당시 임채정 국회의장과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이 협의해 직인이 찍힌 ‘국회 연수원 부지 결정 통지’를 보낸 것이 명백한 증거”라며 “국회가 이를 번복한다면 도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기남 부의장도 “행정은 승계권이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후임 사무총장이 새로운 방침을 정한다면 수긍할 수 없으며, 이는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박 총장을 압박했고 ”이강덕(고성) 도의원은 “남북 통일 시대에 의정 연수원 고성 건립은 큰 상징성이 있고, 고성지역 자체가 상품가치가 높다.”며 “국회는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석 국회의원은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결정 통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회가 이를 뒤엎는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말해 최재규 의장에 이어 재차 경고했다.

 

 

 

이처럼 강원도 대표단의 항의와 설득이 조목조목 이어지자 박 총장은 결국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잘 검토해서 강원도민들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의장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정리하며 마무리 했다. 그러나 강원도민 대표단이 국회사무처가 지난 4월 11일 사무총장 직인을 찍어 고성군수 앞으로 보낸 ’국회연수원 부지결정 통지’ 공문을 보여주자 “처음 본다”면서 원점 재검토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도민 대표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도민 대표단 국회 항의 방문 ‘재검토’ 중단 촉구

이 밖에도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원도민 대표단에는 도의회 이준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이 함께 했으며 서동철(고성) 도의원, 18개 시·군의회 대표들과 황종국 고성군수, 황상연 고성군의장, 고성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가했다. 고성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국회 의사당 등을 돌며 ‘의정연수원 재검토 중단’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여 도민들의 격앙된 여론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재규 도의장 등 도민 대표들은 박 총장에게 도민들이 보내는 ‘국회 연수원 고성건립 결정 재심의 중단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여론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표단은 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및 서갑원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방문해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협조 부탁과 함께 재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도민 대표단의 항의방문과는 달리 충북 제천 주민들은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 주도로 ‘국회연수원 입지선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자료집으로 엮어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등에 배포했다. 글로벌전략개발원을 내세워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 송 의원 측은 수도권 및 영·호남과의 접근성, 국토의 중심부 등을 거론하며 의정 연수원 제천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 대표들은 이날 공청회’ 행사장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제천을 규탄하기도 했지만, 송 의원은 차기 임시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그 결과를 공개해 국회 연수원 유치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도 정치권의 강력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의 반발로 99%의 계획이 빨간불, 도 출신 국회의원 공조 허술송광호 의원은 지난달 22일 제천시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연수원의 제천 유치 가능성은 20％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국회 연수원의 입지는 고성으로 거의 결정된 얘기지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비공개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공청회를 열어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의 가능성을 믿고 뒤늦게 뛰어든 충북 제천으로 인해 99%까지 확신했던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연수원 건립을 총괄하는 박계동 총장은 송광호 의원의 이날 발언에 입이라도 맞춘 듯 같은 날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 최연희(무소속. 동해-삼척)의원과 송훈석(무소속. 속초-고성-양양) 의원, 출입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지 원점 재검토’와 ‘여론 수렴’ 등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연수원의 고성 건립 위기감은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연수원 고성 건립에 대해 ‘초당적인 총력 대응’이라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힘을 모으거나 출향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에서는 허점을 드러내 도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재경 정치권에 따르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박 총장의 발언이 있던 지난달 22일 간담회를 갖고 총력 대응이라는 원칙과 함께 도·시군 의원과의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 방문에는 2∼3명의 의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의 연수원 고성 건립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게 했다.

국회연수원 유치, 3월부터 도내 3개 군 경쟁 치열 지난 3월 횡성군, 고성군, 인제군은 국회 의정연수원 신축 후보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국회 실사단에 대해 군수 등이 직접 나와 적극 홍보하는 등 열띤 경쟁을 펼쳤다. 횡성군에서는 한규호 군수와 조일현 국회의원 등이 실사단을 맞아 어답산관광지 중 병지방 지구를 연수원 후보지로 제시하며 “부지매입은 물론 관련 절차도 모두 끝나 5개월 이내에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에서는 유태선 고성군수 권한대행과 김흥선 고성군의장 등이 나와 "고성지역은 청정 바다와 호수, 산이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고성 8경, 고성 8미 등 관광자원을 보유했다”고 설명하고 네 군데의 부지를 소개하며 “연수원 부지로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제군은 박삼래 군수, 한의동 군의장 등이 실시단과 함께 움직이면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연수원 부지는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김태랑 전 총장 “고성은 적법 절차”, 후임자 모양 좋게 하기 위해 MOU 등 연기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 부지는 이처럼 국회 실사단의 현지답사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고성군으로 결정됐다. 국회 실사단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총 41만㎡ 규모의 부지를 확정하고 사무처의 정식 공문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을 확정한 김태랑 전 사무총장은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입지 선정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됐고 한 점의 하자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총장은 최근 “국회 의정연수원 부지로 결정된 고성군 토성면 도원지구는 당시 현지실사 대상후보지였던 홍천·인제·횡성 지역보다 땅값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고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이 탁월해 의정연수원 부지의 적지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7대 국회 당시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의정연수원 고성유치 문제를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연수원의 기능은 교육적 기능과 함께 휴양의 성격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단일 연수가 아닌 2박 이상의 연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접근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같은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연수원 부지 확정 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공식을 가지려 했다”며 “그러나 제18대 신임 의장단 구성시기와 맞물려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후임자에게 의정연수원 고성유치 문제를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사무처가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한 의정연수원 입지결정은 국회 교섭단체나 각 정당 등과의 협의를 거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며 박계동 총장의 재검토 논리를 반박했다.

 

강원도-고성군-도 정치권 ‘공조 미흡’ 지적

이에 앞서 강원도 및 도 정치권의 의정연수원 고성건립을 위한 공조는 미흡했다는 평이다. 일부 의원들이 의정연수원 문제를 특정 지역에 한정된 일이라 여기며 미온적으로 일관했다며, 공조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기공식 날짜까지 잡혔던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이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연수원 논의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송광호 의원이 제동을 거는 등 정치권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도 출신 중진 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더구나 지난달 28일 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민 대표들이 홍준표 원내 대표를 만났을 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미온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복잡하게 얽힌 연수원 문제를 당내에서부터 풀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의정 연수원 건립에 대한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이계진(원주) 도당위원장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선 지사 등이 당 지도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도민여론을 전달하는 등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랐다. 김 지사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 서한문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발송했다. 도 국회의원협의회(회장 최연희)도 이달 초 도 출신 의원을 제외한 291명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의정연수원 추진경과를 알리고, 지난 4월 국회가 고성군청에 보낸 ‘국회연수원 부지결정 통지’ 공문 등을 전달했다.그러나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산청, 충북 괴산 등이 잇따라 유치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도 정치권을 비롯해 도, 18개 시·군 등의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총력대응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월 초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대를 국회연수원 건립지로 정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연수원 신축과 관련해 5월 22일과, 28일로 예정했던 양해각서 체결과 기공식을 모두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고성군은 "국회사무처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양해각서 체결과 기공식을 연기한 것으로 안다"며 "연수원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당시 고성군의 사태 처리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김흥선 고성군의원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의정 연수원 입지를 번복한다면 지난 2006년 4월 고성군의 기증으로 국회의사당 전면 좌·우측에 심은 80여 그루의 고성산 금강송을 모두 뽑아 가겠다”고 밝히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의원도 “국회의 이번 처사는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충북 제천, 경남 산청까지 가세 4파전

강원 고성으로 잠정 결정된 국회연수원 유치에, 제천과 경남 산청군도 가세해, 3파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 괴산도 유치 신청을 했으나 이달 중순 자진 철회를 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이 달 중에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이고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자문위원회는 잠정 결정된 고성지역에 대한 17대 국회 때의 현지실사 과정과 제천시, 산청군의 후보지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의정 연수원 건립과 관련)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후보지를 다시 받아 결정하겠다”고 원점 재검토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의정연수원 입지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건립되는 국회 의정연수원은 기초.광역 의원들의 연수와 국회 사무처직원 연수 등에 사용되며, 대강의실과 소강의실, 어학연수 및 PC 교육실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객실 105개, 식당과 체력단련실 등의 부대시설과 대, 소운동장을 비롯해 농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