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탄력 ‘비수도권 무기력’

수도권 규제완화에 속도가 붙었으나 비수도권의 대응은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년에도 수도권 규제개선이 가장 큰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개선 지속 추진을 내년도 제1 주요시책으로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정치권, 정부까지 가세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내년에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효력을 즉각 발생시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비수도권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대응은 지난 15일 정부로부터 지방발전정책을 받아든 후 급격히 무기력해진 모습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지방발전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튼 것으로 기대되나 재원확보 방안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응 수위는 이전보다 크게 낮아진 모습이다.

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 또는 보류가 당연하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화하고 보다 확실한 지방정책을 마련해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발전정책이 아무리 속도를 내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상태이나 이 개정안이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수도권 일부에서는 “지방발전정책 세부안이 나온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