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폐업 절대 안된다” 폐광지역 술렁… 현대위 석공노조 등 성명

대한석탄공사 폐업 소식에 태백과 삼척지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7일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이하 현대위)와 대한석탄공사노종조합(석공노조),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광노련)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서민의 연료인 석탄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는다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적자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를 폐업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017년 전남 화순광업소, 2019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1년 삼척 도계광업소 순으로 폐광시킬 계획이라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탄 수요가 급감하면서 채산성이 나빠져 석탄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5천9백여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이 폐업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17일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도 17일 성명을 내고 “석탄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연탄이 서민연료임을 감안해 정부가 판매가격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적자를 이유로 폐업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석공폐업에 대한 불가방침에도 태백과 삼척 등 폐광지역사회는 정부의 감산정책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탄광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석탄산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역경제는 몰락의 위기로 가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탄광을 정리하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지난 1989년부터 시행, 300개가 넘던 국내 탄광은 현재 5개로 줄었다. 대한석탄공사 소속 탄광은 화순과 장성, 도계 등이며, 도계지역에 경동, 태백에 태백광업소가 남아 있다.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사무실 전경

석탄산업합리화 여파로 합리화 이전인 1987년 국내 최대 석탄도시였던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어섰으나 2015년 말 인구는 5만 명이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절반 가량이 지역을 떠났다

 

2015년 기준 장성광업소 직원 수(하도급 포함)는 1천117명이며 이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태백 인구의 약 10%다. 4만2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조에서는 정부의 폐업방침인 만성적자 논리에 대해 ‘적자는 정부정책에 비롯됐으며 연탄은 서민의 연료다. 더욱이 석탄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적 목적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라며 정부의 폐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감산정책과 연탄소비량 감소, 감산에 따른 적자누적이 커지는 마당에 갑작스런 공기업 폐업소식은 석공인원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타격이 큰 만큼 정부와 석공, 노조 등이 타협점을 찾아 속도와 시점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왔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 국내 최대 석탄생산지인 철암 역두 저탄장과 삼방동.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인 감산정책보다 에너지 자주권을 고려한 정책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석탄을 활용한 신규에너지 개발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긴급상황에 대비한 자원개발 및 비축에 신경써야 할 때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염동열의원(국회 교문위,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7일 기재부가 검토중인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 폐광 및 석탄공사 정리 방침과 관련,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 및 기재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잇따라 통화하여 폐광지역주민의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염동열의원은 “감산정책이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나 해당업종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단계적 추진과 대체산업 육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만약 기재부가 폐광지역의 민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