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시정질문, 인구정책 및 현안사업 해결위한 방안은?

유태호 의원-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주체는 태백시민의 공식적인 대표자인 태백시장

송영선 부시장-치매 요양사업은 양측 간 추진의사를 확인한 것일 뿐, 사업추진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태백시의회(의장 심용보)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태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과 담당공무원의 답변, 조례안 심의 등을 의결했다. 유태호 의원은 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인구감소 억제 및 청년인구 감소억제 방안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강원랜드2단계사업 좌초위기와 노인치매사업 등 현안에 대한 공식기구인 시와 시장의 입장을 듣는 시정질의에 나섰다.

유태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에서 태백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시책을 펼치면서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6년간 김연식호에서 감소한 인구 3,794명 중 20대와 30대가 3,21명이 감소해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청년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에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태백시의 정책부재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7년간 김연식호의 청년관련 시책사업은 대학생들의 방학중 아르바이트가 유일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진로모색, 청년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반해 시는 전입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내고장 주소갖기 등 지극히 기초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태백시의 미래를 좌우할 강원랜드 2단계사업은 2009년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설립 후 초기에는 3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나 현재는 4명의 인력만 남았다. 또 강원랜드 2단계사업은 웰니스항노화, 국방물자, 자동차재제조 등 3가지로 압축된 뒤 자동차재제조로 추진됐으나 투심위도 통과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의 수십억의 용역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주체가 되었어야 할 태백시장은 주체는커녕 어찌보면 방관자적 입장이었다.

현안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강원랜드에 치매관련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였고 강원랜드는 6월 5.9합의사항의 백지화를 전제로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그간 이행이 부진하던 태백시와 강원랜드간의 5.9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의원은 강원랜드 2단계사업을 비롯한 5.9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선 치매관련사업이든 아니면 항노화사업이든 시민적합의를 통해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나갈 때만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주체는 태백시민의 공식적인 대표자인 태백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송영선 부시장 답변
이에 김연식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송영선 부시장은 “인구감소는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전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3,549명에 대한 전입을 유도했다. 당초 목표치에 근접하지는 못했으나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은 현실이다. 전입한 712명에 7,400만원이 지원됐으며 행복출산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미래인재육성지원, 다자녀가구 교육비지원 등 향후 제도개선으로 태백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외지인구유출 억제와 지역민의 내고장주소갖기 등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입시민에 전입 장려금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저 출산 시대에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서비스 1회 신청으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강도 태백을 만들 것 ▲시민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태백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 쇠바우골탄광 문화장터 조성 사업, 새뜰마을 조성 사업(철암, 화전, 소도지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천∼삼척 간 ITX 철도 건설 추진, ▲수도권 서해안과 강원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완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도 덧붙였다.

송영선 부시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고 튼실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과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5만 인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송영선 부시장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다. 기업계통과 전문가 집단이 꼽는 실패 원인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에 따른 경영의 실패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및 잦은 경영진 교체로 인한 일관성 결여, 공기업 특유의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임직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지 부족, 대주주를 위시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간섭과 통제 등 복잡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한 중요 의사결정의 지연 및 번복 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E-city 조성사업’의 실패는 다수 요인들에 의해 기업 본연의 원만한 경영활동이 극히 제한됨에 따른 결과로, 사업주체인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태백시와 시민 모두의 대의를 위해 통합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대변했던 지역사회 모두가 자초한 바, 그 경중을 떠나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송영선 부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7.14 시민총궐기 이후 발족한 ‘태백-강원랜드 상생협의회’ 활동을 통해 강원랜드 차기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슬롯머신 제조사업’을 인근 시군의 유치 경쟁속에서 태백지역에 유치하게 됨을 그나마 작은 성과이며,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만큼 힘들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행정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원랜드와 현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과 관련해 태백시장의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표면상으로 보이는 대전제사항인 1,500명 수용규모가 어떤 형태로든 담보가 된다면 대단위 사업이 지역 내에 유치되는 것에는 환영한다. 다만, 앞선 강원랜드의 지역사업에 대한 시각, 그간 지역과의 협의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볼 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단기간에 성급하게 추진된 사업추진 논의와 강원랜드의 급격한 입장선회, 회신사항에 적시된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우려했다.

더욱이 본 사안에 있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존 협의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의 일괄 종료와 5.9합의 사항의 대체 부분으로, 투자결정의 확행을 요구하는 현대위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독소조항들을 적시한 저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강원랜드가 본질을 희석하고 지역 내 분란을 야기, 혼선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이면에는 향후 지역적 요구에 대한 원천차단을 위해 다분히 전략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송영선 부시장은 강원랜드는 태백시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나 사전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해 다수 주민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손 놓고 수수방관만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의 행정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한계점에 대한 딜레마로 적극적인 관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같은 이유는 본 사안은 공동투자 형태의 제3섹터 방식이나 통상 관주도의 공공지역개발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바, 강원랜드와 지역과의 특수관계를 떠나 본질적으로 사실상 기업에 일방 투자를 요구하는 형태로써, 투자결정에 있어 사업주체의 추진의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행정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본 치매 요양사업은 양측 간 추진의사를 확인한 것일 뿐, 사업추진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E-city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대의기구인 시의회, 협상주체인 현대위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태백시 역시 행정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태백시와 시민 모두의 효용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송영선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 유태호 의원은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시장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