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학교체육관 사업지연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반납요구에 무산 위기”

태백학운위원장 학부모회장 간담회개최

태백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배상훈)와 태백시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김미숙)는 6일 황지 시내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상장중학교와 태서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건립 무산위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상장중ㆍ태서초 체육관 신축사업이 사업 일정의 지연 등을 이유로 특별교부금 반납을 요구,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강원도교육과 태백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월 특별교부금을 신청, 같은 해 10월 시 보조금이 교부되며 11월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교측의 복싱장·주차장 추가 설치 요청으로 협의 과정에서 설계용역이 3개월간 중단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져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특별교부금 정산 시점을 1년간 연장하고자 교육부와 구두 협의했지만, 교육부는 연장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으며 결국 도교육청은 태백교육청에 설계까지는 진행하되 이후 공사계약 등 추가 집행절차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

 

더욱이 문제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를 전액 반납해야 할 뿐만아니라 한 번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으면 같은 학교에는 3년간 지원되지 않는 데다 반납에 대한 페널티로 1년간 신청이 금지돼 향후 최소한 4년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백지역 교육계인사들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연장 및 강원도교육청과 태백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장들과 학부모연합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적 절차 미흡으로 자칫 체육관 건립 무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며 특별교부금이 1년 더 연장되어 차질없이 체육관 건립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도교육청에 태백지역 교육단체의 이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태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상장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3억6,300만원(국비), 태백시 교육비 특별회계 6억900만원(시 보조금) 등 총 24억6,600만원을 투입, 860㎡ 규모로 건립하게 된다.

 

태서초등학교 체육관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국비) 지자체부담금 1억5,000만원 도교육청 1억3,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으로 체육관을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