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대비 진흥사업계획 수립위한 용역추진 지역사회 의견수렴

“정부주도의 대체 산업으로 이뤄져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광에 따른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방향 지역의견수렴 간담회가 22일 시청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28일 태백시번영회(회장 김재국)가 2024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정부정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한 이후 정부부처가 지역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로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오전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 장성광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태백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의정회(회장 김영규), 현안대책위원회, 태백시번영회(회장 김재국),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성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사 소개, 용역추진방향설명, 지역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은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으로 이는 석탄공사의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부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역비는 국비 10억원, 지방비 20억원 등 30억원이 소요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이다. 착수하게 된다면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폐광예정시기는 노사합의로 이뤄지는데 대략 내년 6월중으로 예상된다.

 

▲사업환경 분석에서는 입지환경, 부지조사, 상위계획 등 여건 분석 ▲전략사업 도출에서는 개발방향, 도입시설 및 적정 규모산정 등 기획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투자규모, 재원조달,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상기 내용 올해 8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민간투자 유치전략에서는 투자기관 발굴, 공공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에서는 운영방안, 시설배치 계획, 지역 연계방안 등 수립한다. 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조사요구서 작성과, 주요 쟁점사항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중 제안서 평가, 4월에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8월까지 중간보고 및 예타신청, 내년 3월중에 최종보고, 8월까지 예타대응 및 과업을 종료하며 폐광과 함께 용역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착수보고회와 함께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대상지역은 삼척은 도계지역, 화순은 탄광중심주변, 태백은 태백시 전지역으로 하며 석공관련 부지와 주택,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서는 석공소유 광산사택거주 주민 이주대책, 사업은 광업소에만 한정지어서는 안된다. 용역기간이 짧아 자칫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도계나 화순과 달리 태백은 석탄광업으로 출범한 도시인 만큼 성격이 다르므로 강원랜드와 같은 큰 기업 유치로 일자리 및 수익창출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인구가 다 떠난 후의 대체산업추진은 의미가 없다며 폐광전 용역수립과 함께 착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백시번영회에서는 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을 선추진하고, 추진과제의 선정은 용역추진(약30억) 및 결과에 의한 사업집행이 될 것이며, 대체산업의 예산집행은 2025년 이후, 추진사업의 주체는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지자체(태백시)가 주도하는 구도를 제안했다.

 

태백시는 현재 용역추진의 핵심사업의 틀을 제시하면서 먼저,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산업과 연계된 교육(대학)시설(약5백명규모)유치, ▲스포츠단지, ▲스마트팜 조성 등의 4대 과제를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