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직 비리의 온상’ 될까 무섭다

청렴결백은 공직자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

 

최근 강원도 전·현직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 공직 비리가 잇따라 적발돼 자성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원성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진선 도시자 스캔들’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요약할 수 있는 김진선 도지사 관련 비리로, 본보의 보도(8월 13일자) 이후 3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사법부의 비호(?) 속에 최근에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땅 투기를 도왔다는 명예롭지 못한 사실(본보 11월 24일자 보도)까지 밝혀진 바 있다.

비근한 예로 ‘(주)우리환경 사태’로 주민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김기열 원주시장도 마찬가지. 지역기관인 원주경찰서와 지역업체인 (주)우리환경과의 유착 비리와 관련, 방송매체의 전파를 타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함형구 전 고성군수가 아파트 인허가 관련 고액의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어 군수 직을 잃기도 했다.

도의, 시의 수장들이 이렇다 보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일선 공직자의 비리 역시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앞서는 가운데 지난 9월 20일에는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횡성지역 수해복구공사 업체 등 3 개 업체로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횡성군 송 모(52) 과장이 구속된데 이어 30일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오 모 본부장이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재임 당시 건설사로부터 1억여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11일에는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부동산 업자에게 공문서를 위조해 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평창군 공무원이 2명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13일에는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회계담당 직원 이 모(35)씨가 감자 저장고 신축공사비 22억7,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뒤 해외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11 차례에 걸쳐 3억1,000여만 원을 빼돌려 모두 2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려 공직자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했다.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무소속 최욱철(55. 강릉) 의원이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07년에 제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강원랜드를 방문한 학교 동문 및 강릉지역 주민 등 수백 명에게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횡성군의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유럽 4개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1,300여만 원의 연수비를 편법 지원 받은 것이 드러나 의장단이 사퇴하는 사태를 빚었고, 춘천시청 공무원들도 11일부터 나흘간 ‘복지 선진국 중국 연수’를 명분으로 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도 수해 복구 교량 공사, 개발 허가, 공사 발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기소된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밝혀진 공직자도 적지 않다. 모두가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정, 비리를 대변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에 앞서 본지에서는 <기동취재>수해복구공사와 관련, 지난 9월 21일 자 보도를 통해 하청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눈 감아 준 모 지방자치단체 수해복구공사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를 ‘지방 토착형 비리’의 전형으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지방 권력형 토착 비리 뿌리 뽑힐까?(9월 21일 자)’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D'지방자치단체 의회의 'H'의원이 이 모 씨를 대표로 내세워 신 모 건설회사를 차린 뒤 자신의 부인을 입찰대리인으로 하여 시 공사를 따내는 방법으로 10여 건의 시 공사를 도맡아 온 사실을 보도, 예외 없는 사정을 촉구했었다.

이렇듯 공직자나 지도층의 도덕성에 논란이 많은 것은 정의로운 생각, 올바른 실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진 공직자나 지도층이 없다는 반증이며, 가진 자가 기득권을 이용하여 투기와 탈법을 저질렀던 결과이다.

공직자나 지도층 인사에게 청빈(淸貧)의 빈(貧)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렴결백은 공직자나 지도층에게 필수의 덕목이요,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한다는 것은 백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힘이요,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참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강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