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정위기 지자체 ‘포함될 듯’

태백시, 재정위기 지자체 ‘포함될 듯’/ 행안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소집키로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추진 제한대상 
조직 축소, 채무상환과 세입증대 노력 등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이내에 수립·이행해야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해 각종 사업과 행정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결국 행정안전부로부터 워크아웃 대상 지자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심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2일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해 태백시를 포함해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 등 2~3개 자치단체가 심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빚더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심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들 지자체 가운데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 등 2~3개 자치단체가 심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약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기준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을 때, 또 지방세 누적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한 지자체가 심사 대상이다.

 

 

 

태백시의 경우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근접한 가운데 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 문제가 재정을 발목잡았다. 시는 오투리조트 개발을 위해 641억원을 출자해 공사를 설립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저조하면서 빚더미에 올랐으며 잦은 공사변경과 공사비 인상등도 공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됐다.
지난해 말 기준 태백시의 채무잔액은 지방채 등 446억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6.7%로 재정 상황이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태백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고 지난해 6.2지방선거때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도 바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행안부가 올해말까지 권고키로 한 매각부분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자칫 ‘태백시가 전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파산직전’이라는 위기감마져 돌고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면서 현재 1610억원의 빚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의 월급을 2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설립 초기 1125억원의 순자산은 공사비 지급과 농협 등 빚도 갚지 못해 자본잠식을 거쳤고 감정원이나 회계법인에서도 회생불가능해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돼 사실상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잃게 된다. 광역시·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시·군·구는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재정위기단체는 또 조직을 축소하고 채무상환과 세입증대 노력 등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이내에 수립·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위원회를 구성할 12명의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게 위원회는 정부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등록된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위험 정도를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재정위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는 태백시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 등이다. 인천시는 9월 현재 부채비율이 38.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고, 시 부채 2조7,045억원의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서 발생했다. 또 올해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지방채 4,200억원 중 3,200억원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된다.
경기도 시흥시의 올해 총예산은 7,837억원으로, 채무잔액은 3414억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3.6%다. 지난해 43.2%보다 악화됐다. 시가 2009년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국도 39호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이 크게 늘어났다.
재정악화를 초래한 지자체들의 대부분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부채가 늘어났으며, 공사설립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