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창간14주년을 맞아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태백시가 기획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싣는다. 총 17개 과제중 고속교통망(고속도로와 고속화철도) SOC사업과 지역산업위기 대응 극복을 위한 강원도 정부지원사업 등 2가지를 제외한 15개 사업 과제를 보도한다.
태백지역주요현안 8. 경석자원 활용을 위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사업
태백시는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원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립지원에 국비가 절실하다.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세라믹 융복한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아울러 경석자원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광업법에 광물 경석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업의 위치는 태백시 동점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국비 95억원과 지방비 95억원 등 총 190억원이 들어간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다. 주요사업은 원료산업지원센터의 건립과 장비구축,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이며 사업주관기관은 (재)강원테크노파크다.
현재까지의 기반조성 사업 추진상황은 2016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강원테크노파크의 원료산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건립됐다. 이와 아울러 기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됐으며 강원도에 세라믹 융복한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경석자원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상황은 2019년 환경부에 규제샌드박스 규제신속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에 한국판 그린뉴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검토의견 회신에서는 환경부과 행안부에 현 페기물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지난 4월 경석자원 활용 규제개선을 위한 행안부 규재혁신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태백시는 앞으로 경석자원 활용을 위한 법률개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하며 장기적 재도개선 및 법률개정 건의를 위해 기업유치 및 관련 원료산업 활성화 등 경석 자원화를 입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2022년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융복합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태백시 등 폐광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산업군 육성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석자원의 산업원료 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으로 관련소재 산업육성 및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경석은 폐기물로 인식돼 기업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웠으며 경석적치장의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광해방지를 위한 정부재정이 지속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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