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석탄산업 역사문화 기록자 세계 최초 시민주식회사를 기억하다! 2

1992년 폐광으로 암울했던 폐광지역 회생의 순수한 시민정신으로 시작되었던 세계 최초 시민(주민)주식회사를 설립에 최초 발의자 김재영의 “세계 최초 시민주식회사를 기억하다!“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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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석탄소비가 피크(Peak)를 이루던 시절, 전국 석탄생산량의 반 이상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의 주축이었고, 태백시 전 지역과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등은 과거 195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는 석탄생산 메카도시로 석탄수요 급증과 국내 절대적인 에너지로서 필요한 시대였고, 특히 태백지역은 도시전체가 탄광생산도시였던 당시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12만이 넘어서면서 1981년 7월1일자로 태백시(太白市)로 승격(昇格)되었으며, 강원도 탄광지역들은 당시 격동기 대한민국 압축 성장과 기간산업 및 산업 에너지와 국민생활 에너지의 고도 성장기 에너지 정책과 수요와 소비는 설명이 팔요 없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시대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누리던 우리나라 석탄 산업은 1986년부터 세계적인 에너지 환경변화로 과잉 생산(過剩 生産)하는 석유(石油, Oil) 물량으로 인해 석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으며, 국내는 석탄생산 채산 성(採算 性, Profitability) 악화로 석유와 가스 에너지(Oil and gas energy)와의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어 갔다. 국내 신산업 성장과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들이 향상되면서, 석탄과 연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공급원이 되어 가고 있는 석유와 가스 및 전기 등의 대체 에너지(Alternative energy resources)에 대한 선호도 높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과 도시들은 기름 에너지(Oil energy)와 가스(Gas)로 대체되면서, 산업이나 아파트화 시대가 되면서 석탄사용 수요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시기로 변화가 시작하였다.

 

산업(産業) 에너지이고 국민(國民) 생활에너지이며 서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연료는 연탄(煉炭, Briquet)이 주를 이루어서 국가 안보적인 통상 에너지 자원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지하 에너지자원으로 균형(均衡, Balance)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정책화 되면서, 영세하고 채산성(採算性, Profitability)이 약화되며 부실한 탄광들을 정리하는 석탄 산업의 환경개선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낀 정부의 입장은 1989년 주탄종유(主炭從油: 주 에너지원 석탄, 보조 에너지원 석유)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 주 에너지 석유, 보조 에너지원 석탄)으로 전환되었다. 그 정책이 곧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石炭 産業 合

理化 政策, Coal industry rationalization policy)이 실시되면서 석탄 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주축이었던 탄광지역들은 온전하게 폐광지역 절벽으로 추락하는 소용돌이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정책이 지금까지도 추진되고 있는 석탄산업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본다.

 

주유종탄 시대로 변화 속에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폐광지역 회생정책이 1995년 12월29일자로 재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폐광지역 특별법(廢鑛地域 特別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및 진흥과 폐광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폐광주민들의 안정된 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 특별법으로, 탄광들이 소재하였다가 폐광한 도시들과 현재도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 폐광이나 석탄생산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석탄산업 폐광 대체 산업(代替 産業, Alternative industry)을 유치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정주환경과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활성화를 목적이라고 정의였으나, 정부의 긴급지원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자고 일어나면 매일 이사 짐 차량들이 떠나면서 침하되는 참담한 폐광지역 현실에서, 정부의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배경이 무색하게 몰락하는 폐광도시(廢鑛都市, Abandoned mine city)의 현실들을 보고 체감으로 느끼면서 방치하는 폐광도시들에 대해 참다못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함에 대한 억눌린 분노가 폭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오직 폐광지역주민들의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의롭고 참다운 지역회생 정신들이 오롯이 태동하고 있었음이다. <계속>

 

현재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레저스포츠 주임교수로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