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위한 제2차 포럼-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11-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제정 만들어지다

지난해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의 슬로건은 ‘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였으며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의 활동에 따른 기획특집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포럼 가운데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의 주제발표의 내용 전문을 게재했다.

 

올해 주제는 석탄산업전사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산업전사들을 위한 문화행사, 석탄산업유적지 발굴, 캠페인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산업전사의 고향에 빛을’ 이라고 정했다. 그 첫 번째 특집으로 지난해 12월9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2차포럼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 주제발표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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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탄광지역에서는 2020년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태백현안대책위와 더불어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 10월 1일에 태백에서 열린 제1회 포럼에 이어 12월 9일에는 정선 강원랜드에서 제2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효를 거둘 때까지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광부 복장을 한 진폐재해자들이 참석하고,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제정 피켓을 든 포럼 행사장의 열기는 관계 부처에 보내는 건의문에 담겼다.

 

2021년 11월 10일에는 태백현안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2회 포럼 준비와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회의 11월 19일에는 발표 및 토론자 준비회의가 열렸다. 두 차례의 사전 회의에서 등장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강력 추진

▲ 산업전사 예우 범주에 탄광 순직자 외에도 직업병(진폐, 폐쇄성 질환 등)으로 인한 질병재해순직자 포함 촉구

▲ 산업전사위령탑과 진폐재해순직산업전사 위령각에 대한 국가 주관 추모사업

▲ 7개 탄광 지역의 산업전사 위령제 통합 방안

▲ 태백시에 전담기구 설치(탄광문화유산과 혹은 담당계 신설)

▲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 탄광의 유물보존 및 자료 수집 활동 체계화

▲ 산업전사 예우 및 탄광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재단 설립

▲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 창립 이념에 따른 지역민 고용

▲ 대선 및 지방선거의 공약에 폐광지역 학교 출신 강원랜드 입사 쿼터제 도입

▲ 광업소 경영자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한 자문위원 확대

 

7개 탄광도시의 중심이며, 산업전사위령탑이 소재한 태백지역에서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은 탄광지역의 변화까지 함께 모색하고 있다. 그 논의의 출발은 추진 단체명인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에 등장하듯, 산업전사를 예우하는 추모사업이었다.

 

추모사업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탄광촌이 석탄산업유산을 승계하는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추모의 대상인 산업전사 범주에는 탄광사고 순직자와 진폐재해순직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더 나아가 산업전사로 불리던 모든 광부의 노고를 기리는 석탄산업유산을 지킬 때 순직전사의 공적이 확대 계승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임박한 위기설이 돌면서 탄광의 유물보존 및 자료 수집 활동 체계화,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은 더욱 중요해졌다. 장성광업소는 대한석탄공사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광업소로 역할을 다해왔으며, 태백의 마지막 광업소이기도 하다. 마땅한 대체산업을 찾지 못한 터에 장성광업소의 폐광설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신호이다.

 

장성광업소가 지닌 다양한 시설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나중에 이 시설은 인근 탄광지역과 연대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 탄광시설이 모두 사라진다면 산업전사위령탑을 중심으로 한 성역화 공간은 쓸쓸한 무덤으로 전락할 것이다. 탄광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탄광문화를 이룩한 산업전사의 공적이 지켜질 것이며, 위령탑은 덩달아 중요한 방문 장소로 예우를 받을 것이다.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는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주민 푸대접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컸다.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과 결이 다른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동안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부족했듯, 산업전사로 살아오다 실직한 광부와 그 가족을 예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한 강원랜드가 광부의 가족과 탄광촌 주민에게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강원랜드가 설립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원랜드는 참 꿋꿋하고, 폐광지역 주민은 참 무던한 셈이다.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강원랜드가 ‘그들만의 기업’으로 변질한 지 오래되었다. 산업전사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도 국가의 폐광정책(석탄합리화)에 의해 실직자가 된 광부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광부와 그의 자녀를 위하여 강원랜드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원성은 갈수록 높아진다. 탄광촌 주민은 강원랜드가 직원 선발에 있어서 광부 자녀·폐광지역 학교 출신자·폐광지역주민에 대한 쿼터제를 도입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에 쿼터제를 도입하는 후보자를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등장했다.

 

강원랜드의 경영 성공이 누리는 잭팟은 ‘당신들의 천국’일 뿐, 태백·삼척 등 폐광지역 주민들과는 괴리감이 크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고한과 사북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도박산업의 폐해를 감수하고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 하나를 위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강원랜드를 선택한 것인데, 기업은 성장하여도 지역주민의 빈곤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강원랜드의 외적 성장과 화려한 시설에 비춰보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은 ‘벼락 거지’의 박탈감까지 더하여 도박중독자의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던 속담이 있더니, 지역주민들이 죽자사자 투쟁하여 강원랜드를 세워놓고도 돈과 권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업광해관리공단이 다 움켜쥐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폐특법 연장’에 수차례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는데, 그 힘으로 강원랜드 경영권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옳았다.<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