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사 성역화사업 ‘순항’ 총사업비 470억 기재부 통과, 속도낸다

이철규 국회의원 적극지원에 힘 실렸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총사업비 470억원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과했으며 성역화사업 실시설계비 30억원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성역화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 힘, 동해 태백 삼척 정선)과 태백시, 이상호 시장 등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태백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역화사업 총사업비가 기재부를 통과했으며 강원남부 폐광지역 시군의 교통망을 개선할 EMU-150운행도 내년에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철규 의원은 제7회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 시상식 및 폐막행사에 참석, 지역인사들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기자간담회를 마친 이후에는 태백에 머물며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주민숙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와 (사)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이하 성역화추진위, 위원장 황상덕)를 비롯한 폐광지역 7개시군의 숙원사업으로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2월 폐특법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주도해 이끌어냈으며 올 1월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1호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안 심사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전사 및 그 유가족과 진폐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법률 개정 취지는 새로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폐특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률안 제2조 제6호 및 제11조의5항 신설이다.

 

제안 이유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이에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책과제 발표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총사업비 470억원(국비 423억 포함)을 발표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올해 타당성 및 사업비 확정용역과 2023년 실시설계용역, 2025년까지 공사추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완료해 이후 국가주관으로 위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뒤 6월14일 당선인 신분으로 곧바로 국회를 방문, 이철규 국회의원을 만나 ‘순직.재해광부들에 대한 추모, 기념공간 마련을 위한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이하 성역화사업)’ 실시설계비 확보를 건의했으며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상호 시장은 이번 기재부의 성역화사업비 통과와 관련해 지난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회 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에서 “황상덕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전사여러분들은 그 힘찬 숨소리로 태백시를 지켜주셨고 지금은 거친 숨소리로 태백시의 살아주고 계시다”면서 “이분들은 태백시와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분들이며 이 자리에 계시고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약속드리겠다. 태백시장 이상호는 태백시의원님 일곱분을 모시고 저희 임기 마지막해인 2026년안에 순직산업전사 성역화사업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마무리 하겠다. 특히 우리 후배들을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제3회 포럼 개최에 따른 축사를 통해 “애환의 삶터엔 그 분들의 피땀 어린 흔적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 분들께 큰 빚을 졌고,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라면서 “지난 2021년 2월26일,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시효를 폐지하고, 폐광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폐광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지켜낸 위대한 승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석탄산업전사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올해 1월3일, 2022년 1호 법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