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혁신도시 시작부터 힘겹다

 설명:강원혁신도시 조감도/5월에 올린 기사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정부의 입장변화에 시작부터 ‘암초’

정부, 혁신도시 수정 불가피 입장에도 예정대로 추진

원주 등 혁신도시 유치 지자체 잇달아 착공식 갖고 ‘흔들림 없어야’ 강조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및 일부 기관의 비효율을 내세워 재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일부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혁신도시 사업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혁신도시 정책은 지난 참여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2012년까지 수도권 지역 각종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갈 계획으로 있으나 최근 일부 기관에서 비효율성 및 문제점을 제기,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대통령도 혁신도시 문제는 재검토돼야할 문제라는 지적하면서 수정 보완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문제가 정치권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철회 불가, 예정대로 추진하라”는 비난이 일자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작업도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즉,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 해당기관의 이전도 이뤄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재검토와 일부 지자체 사업 착공

 

청와대는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등으로부터 지방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그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승수 총리로부터 문제가 있으면 발전적으로 보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예정지 인구 수용도 계획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수위때 계획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현재 일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통폐합 대상에 있어 혁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15일 정부는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고 다음날인 1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의 택지공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중단, 정부의 사업조정이 결정 되는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변화에도 일부 지자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를 비롯한 6개 시는 이미 착공식을 가졌고 원주시도 6월중 착공식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최근 성명서 및 건의문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혁신도시지구협 성명서 건의문 발표, 정부에 지속추진 건의

 

전국 10대 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김천시장 박보생)는 정부의 첫 발표 후 지난 4월17일 지구협의회 명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해당부처, 정당 등에 성명서를 배부하고 18일에는 국토해양부를 방문 혁신도시 지속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8일에는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원주시, 진천군, 음성군, 전주시, 완주군, 나주시, 진주시, 서귀포시, 김천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전달할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구협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에 대한 입장은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가 계속되는 정부정책으로 2,500만 지방민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혼란스럽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기업이 지방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더욱 “혁신도시는 공기업 몇 개가 이전하는 공기업 공단이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연관기업등이 함께 입주,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선지방 활성화 대책 마련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혁신도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고 토론회 후 청와대를 방문해 혁신도시 당초 기본원칙 준수를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추진원칙이 흔들린다면 각 지역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별 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원칙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원도, 정부 움직임에 주목, 원주는 술렁

 

강원도와 원주시는 오는 6월 강원혁신도시 조성공사 기공식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해 추진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혁신도시 사업추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원주시 반곡동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사업의 토지보상은 전체 360만3,048㎡를 대상으로 보상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 있다. 원주시민들도 정부의 혁신도시 수정 추진과 각 부처의 사업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고 있다.

임모씨(45.학성동)는 “정부가 발표 초기에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총리의 발번적 보완 추진에 솔직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정부의 정책의견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 사실 혁신도시 유치에 시 발전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때마다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권과 지방언론들도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태도에 비판 성명을 내고 변함없이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강원도당은 “여·야가 합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 추진된 혁신도시사업을 재조정한다면 대국민적인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혁신도시 사업예정지 지역언론들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빌미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최근 행태를 꼬집었다.

 

설명: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원주지역은 정부의 혁신도시 보완검토에 부동산 시장마져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확정 이후 추진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중 민영화 또는 통폐합할 대상을 정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검토 대상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6월 말까지는 민영화 대상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 공공기관을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에 올려 놓음에 따라 이미 혁신도시로의 이전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들도 후속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크게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혁신도시 사업이)중앙집권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유도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5월2일 시도지사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이전을 조건하는 하는 민영화 통폐합이나 신설 공기업의 지방 우선 이전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는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적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와 지자체간 입장차가 커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의 전망

 

혁신도시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인 만큼 해당 공공기관이 민영화 단계로 들어갈 경우 민영화 기업은 혁신도시로의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우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우선 확정하고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셈인데 전 공공기관이 대상인 만큼 어느 기관도 혁신도시 이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즉, 정부가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면서 공기업은 민영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알멩이 없는 혁신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도지사 회의에서 “재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기능 등 실질적 보완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민영화된 기업에게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혁신도시도 공기업수가 줄더라도 다른 획기전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라는 점을 주문한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의결한 뒤 사업이 본격 추진됐던 혁신도시 사업, 정부가 바뀌고 하루가 다르게 입장이 달라지는 요즘 상황을 볼 때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말 되는 시점에서 원칙이 뒤바뀔 수 도 있다. 이제 혁신도시는 공기업이 없는 혁신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을 송두리째 뒤바뀐정책으로 갈 수 있으며 또한 착공되더라도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시점이라 빈 택지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