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자치단체가 나섰다

 4월7일 열린 수도권규제완화_관련_TF팀회의/4월 기사입니다.

 

강원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강도 높여

전국회의와 활동,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4월16일에 이어 21일 열려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추진과 정부와 수도권 각 자치단체 및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지방 생존권과 관련, 강원도가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입법저지 등 강력 대응키로 하면서 지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방위적인 추진 움직임과 관련,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와 연대하여 16일과 21일 대구와 서울서 열린 회의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일 대구EXCO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회의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공공기관 지방이전, 광역경제권 추진 등과 관련하여 올해 전국회의 활동계획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결과 강원도는 ▲정부부처, 수도권 기관ㆍ단체와의 토론회 개최 ▲국회 교섭단체와 지방분권ㆍ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전국캠페인 개최 ▲전국지 언론 보도실태 평가 및 대응 ▲정부의 지방정책에 관한 지역 각계의 대응활동 전개 등이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방안과 지역주도의 광역경제권 정책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의 상생방안, 지방규제 관련법 제ㆍ개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역신문협회, 지방분권운동단체, 상공회의소,연구원 등 전국 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수도권규제완 대응, 국가 균형발전, 지방규제개선발굴´ 등의 활동을 협의하게 된다.

또 강원도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도권규제완화 대응 등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 참석, 200여명의 단체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에서는 새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명목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천명하고, 18대 국회 개원초부터 정부와 수도권지역의 정치권이 중심이 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지방경제의 실종, 수도권을 위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돼, ‘선 지방 경제활성화, 후 수도권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집중토론 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이전에 지방경제활성화 대책 발표와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발전은 후퇴할 것이라 판단하고 지방의 생존권차원에서 비수도권 시도, 국회의원, 지방의회, 경제계, 시민단체, 연구계, 언론계 등과 공조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18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새정부에서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명분으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등과 연대, 입법저지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은 새정부들어 지방자치발전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공기업 민영화 후 혁신도시 재검토 및 추진 방침과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서울 등 수도권과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정착된 지방자치가 자칫 후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불만을 표출할 우려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