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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당원들이 당락을 좌우하는 한국정치

-이정도면 어느당이 유리할지는 잘 알겠습니다

9월26일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유권자 10%가 당원… 숫자는 정치선진국?

정치적 관심 높은 한국?

당원수 영국-독일의 10배…‘이름만 당원’ 과장 논란도수치로 드러난 ‘지역정당’

한나라, 수도권-영남에 집중호남 4명 중 1명 민주당원선진당원 절반이상 충남에

 

한국 정당은 인구분포와는 무관하게 지지기반인 특정 지역에 따라 당원의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10명 중 1명 정도는 각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당원 가입률이 유럽의 정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대 10배 이상 높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2008년도 정당의 활동상황 및 회계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의 정당 구조가 형성된 이후 각 당의 당원 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 유권자 10명 중 1명은 당원…‘종이 당원’ 논란

지난해 선관위에 등록된 각 정당은 한나라당을 포함해 모두 18개였다. 이 정당들의 당원 수를 합치면 모두 387만7970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179만4071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다.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인 민주당은 당원이 164만3021명(42.4%)으로 한나라당과 엇비슷했다. 양당의 당원을 합치면 전체의 88.7%였다. 당원이 1만 명 이하인 군소정당이 전체 정당의 절반이 넘는 10개였다.

각 정당의 당원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인구의 7.8%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수의 10.3%였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자유당은 1950년대에는 한국처럼 전체 유권자의 10% 정도가 당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대로 떨어졌다. 일본은 한국의 당원과 유사한 당우(黨友)까지 합치면 한국보다 당원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미국은 당원이 아닌 지지자 중심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한국처럼 당원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각 정당이 당원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종이 당원’이 급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지역 정당의 한계

16개 시도별 당원 수를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의 경기와 서울이 각각 39만 명과 34만 명으로 전체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15만 명) 경북(12만 명) 인천(12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가 전년 대비 3만여 명, 5만여 명씩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수도권의 당원이 두껍게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경남 경북 인천은 인구에 비해 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전남과 전북, 부산과 대구의 당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주당은 전북(29만 명)과 전남(27만 명), 광주(18만 명) 등 호남권의 당원이 74만여 명으로 전체 당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유권자 4명 중 1명이 민주당 당원인 셈이다. 특히 전북과 전남의 당원 수는 인구가 월등히 많은 서울(22만)과 경기(21만)보다도 많았다. 영남 지역에서는 부산(9만)이 경남과 경북, 대구 등 다른 영남 지역을 합친 것보다 당원 수가 많았다. 민주당은 부산에서는 한나라당(10만 명)과도 당원 수가 엇비슷하다.

자유선진당은 당원 22만여 명 중 절반 이상인 13만여 명이 충남에 집중됐으며, 대전에도 5만여 명의 당원이 있다. 그러나 충북은 7393명으로 강원(9835명)보다 오히려 적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친박연대는 상대적으로 여론지지율이 높은 대구와 경북에 당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당비 납부율 해마다 떨어져

한나라당은 지난해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모두 19만9436명이었다. 전체 당원의 11.1%였다. 이는 전년보다 1147명이 줄어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민주당은 당비 납부 당원이 전체 당원의 1.4%인 2만3233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비를 납부하는 각 당 당원들의 평균 비율(7%)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비 납부 당원 비율이 57%였으나 전년도(62.8%)에 비해선 하락했다. 진보신당은 당원 1만5000여 명 중 9000여 명이 당비를 내 당비 납부비율(64.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각각 0.6%와 0.3%, 0.2%로 매우 저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선거와 당원 수 상관관계黨후보 직접 뽑는 대선땐 급증전략공천 많은 총선땐 제자리

한국 정당은 대체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당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 총선거와 당원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6년 한나라당의 당원은 약 109만 명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있던 2007년 한나라당의 당원은 전년보다 1.5배 정도 늘어난 165만 명으로 치솟았다. 같은 해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도 전년보다 1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

반면 총선이 있던 지난해에는 당원이 모두 387만7970명으로 전년(375만9045명)과 비교해 3.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4년 총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2003년 520만 명이던 당원은 2004년 총선 때 195만4522명으로 급감했다.

대선을 거치며 당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 선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지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생 정당이 생겨나는 것도 당원 수가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 2007년 대선 때도 3만 명 규모의 창조한국당 등 모두 13개의 신생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서 전체 당원 수를 늘렸다.

반면 지난해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은 대선 후보 선출 절차와 달랐다.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당원들에 의한 경선을 치르기보다는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자신에게 우호적인 당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공천 신청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