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의 보편복지를’

태백,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의 보편복지를’

태백시민연대와 전교조, 태백교육공동체, 전공노 등 기자회견

 

태백시민연대(위원장 위청준)는 최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태백시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태백시에 발송한데 17일에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등의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2011학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나섰다.

 

 

 

 

태백시민연대는 시에 발송한 건의서에서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과 강릉, 태백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2011년도에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총소요액 16억5347만1000원 가운데 50%인강원도교육청이 8억2673만6000원, 강원도가 25%인 4억1336만8000원이며 태백시는 강원도와 같은 4억1336만8000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태백시민연대는 “정선군의 경우 이미 지난 7월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태백시가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여건을 빌미로 한 의지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위청준 위원장은 “태백시의 2300억 여원의 예산을 감안할 때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 4억1000여만원 조차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2011년도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청준 위원장은 또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역은 춘천과 강릉, 태백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며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태백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이라면서 “시가 시민연대에 회신한 재정여건이나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한 연차적 계획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백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와의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분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민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도 17일 태백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백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이 없으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 확대하고 있는 타 시도는 국비원이 없이도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로 추진해 왔으며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계획도 없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태백운동본부는 “태백시에서 올해 현재 초등학교에 친환경쌀 급식지원비로 1억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무상급식 예산으로 3억600만원을 추가하면 초등학tod 3070명의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걱정없이 행복한 학교밥상을 받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상급식 무상교육 태백운동본부는 광산지역사회연구소와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전공노태백지부, 전교조태백지회, 전국민주연합노조태백지부, 태백가정폭력상담소, 태백교육공동체, 태백생명의숲, 태백시민연대, 태백시학원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 행복한도서관 등이 참여했다.